박기춘의원, 아파트분담금 돌려줘야 !!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9일 보도자료에서 2011년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확정시킨 지역 신규사업 5건에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구간사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집행이 불필요해진 남양주시 보유 장현-부평리 5개지구 분담금 약 381억원을 즉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청은 남양주시가 최근 이 분담금을 시행사에게 환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남양주시가 보관중인 분담금 약 381억원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공식 질의결과, ‘본 건은 남양주시가 부평지구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써 분담금을 부과한 남양주시가 분담금의 징수 취지,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조려하여 판단할 사항’, ‘이 건의 분담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별개 사안’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애당초 남양주시의 요구로 발생된 5개지구 수백억원대 도로 분담금은 시행사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이 부담한 것이었다”면서 “이제 그 용도가 불필요해졌음에도 남양주시가 입주민들 요구는 무시한 체 분담금을 시행사에게 돌려주려는 행위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시행사가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남양주시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주민들 및 시의원들과 함께 남양주시에 대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