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제창의 창과 백영현의 방패 "포천시의회 첫 번째 회의부터 날카로운 비판 시작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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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용 굿모닝뉴스 편집인 |
포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첫 번째 회의부터 날카로운 비판이 시작됐다
.연제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백영현 시장은 1호 공약이었던 7호선 의정부, 민락 직결 공약을 철회 의사를 보이다가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니 GTX 노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현실적인 철도 정책을 남발하기보단 1호 공약 파기를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백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의정부, 민락 직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윤국 후보의 상대적인 우위인 대표적 성과를 약화시키고 전임시장의 치적을 뛰어넘겠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사실 포천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부족해 철도사업의 타당성 즉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한 것이 ‘예타면제’였다. 이는 박 후보의 큰 치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겠다고 ‘직결’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무적으로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백 시장은 이 공약을 주워 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포기 의향을 비추고 저기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갈지자걸음을 하는 것이다.
지금 백 시장은 출구전략을 마련하던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쉽게 포기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정략적 목적으로 제시했다는 비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일에 무작정 총력을 쏟아부을 수도 없다.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더 늦지 않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받은 상태에서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결이든 GTX든 그 어떤 대안도 지금의 포천으로는 예비타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인구가 부족해 교통수요가 적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금은 인구도 정체되어있고, 고속도로와 7호선 연장이 건설 예정이 되어있기에 신규 철도에 대한 예타 점수는 과거보다 나아 질 수 없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하는 국가철도망 사업을 일개 지자체 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바뀔 일도 아니다. 게다가 당이 다른 경기도가 포천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일이 만무하다. 지금 중앙정부는 포천의 일 따위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혹 만에 하나 가능한 경우라면, 대북 관계가 원활해져, 경제적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는 요원한 일이다.
무엇보다 백 시장의 정치적 체면이라는 이유로 포천시의 숙원사업을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제 백 시장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원만한 포천 시정을 위해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여타 철도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백 시장이 사는 일이고, 포천시가 정상화되는 길이다. 더 이상의 백 시장의 갈지자걸음은 시민과 관련 공무원만을 힘들게 할 뿐이다.
이제 도탄에 빠져있는 포천시민을 살리기 위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실용적 일에 힘써야 한다. 이를 지적한 연 의원의 지적은 옳은 일이고, 백 시장은 지금 결단을 해야 한다.
김병용 대기자(dragon5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