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시효만료일인 12월4일 안병용시장과 손경식부시장 그리고 담당국장을 예산을 확보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무임승차제를 시행했다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아 기소했다. 갑작스럽게 본청과 관련된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선량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하면서 선거법위반증거 찾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지 단순하게 서울지하철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어르신무임승차제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다면 지방단체장 재직중 모든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은 위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또한 시장의 경우는 결재권이 없는
직무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기소한 것은 검찰의 지나친 법적용이 아닐 수가 없다.이것은 배후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중앙당과
지구당의 의도된 구태의연한 공작정치가 아닌지하는 의혹을 지울 수 가 없다.
사실 단지 6.4지방선거 5일전인 5.30일에 무임승차제를 시행한 것이 직무정지중인 시장과 새누리당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이 함께 짜고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 무임승차제도를 선거전 실시하고 이는 곧 선심행정이라며 줄곳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해 온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인 것이다.
결코 청렴도시 의정부시의 공무원들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이며 편파적인 공직자들이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고 의정부시의 재정과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음을 익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시장 재직시에 선심성 정책으로 제대로 된 수요예측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도입한 경전철사업이 개통당시부터 일일탑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파산일로에 놓여져 있었고 ,파산시
약 35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경전철 사업자와 협상을 한 결과 우리 경전철관련공무원들은 지난 1년반동안 경로무임비용과 수도권환승할인을 사업자와 반반부담으로 하는 최상의 협상결과를 이끌어내는 쾌거를 낳아 경로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해경전철과 전액시비로 경로무임을 하는 용인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안병용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경로무임승차를 종용내지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에
적시된 바와 같이 김혜수(주) 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행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경로무임실현 현수막도 게첨하고 경전철경로무임도 여타 서울지하철처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당겨달라고 요구하는 답변하고 있다. 이는 곧 안병용시장이 시집행부에 요청하여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경전철이 강하게 요구해 시행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협상과정에서 경전철사업자는 당초 의정부시에 경로무임비용을 처음에는 전액부담요구하다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의 시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반반부담이 아니면 결코 수용할 수없다는 강한 입장에 결국에는 경전철측이 5대5의 분담을 수용하였고,조속한 경로무임시행을 하여 수익에 기여코자 시스템구축으로 시일을 요하는 수도권환승할인보다 먼저 경로무임시행을 실시하게 된것이다. 이렇게 협상을 잘 이끌어내고 경전철사업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수익에 기여가 되며 우리 의정부시 어르신께는 하루라도 빨리 무임승차를 하게한 것이 과연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또한 반반부담하는 경로무임승차비용도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지급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주도에 의해 예산편성을 못하고
지급이 중단된 상황으로 경전철사업자는 경영압박을 느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정부어르신들이 일어서고 있다.
일 잘하는 시장,어르신을 섬길 줄아는 집행부를 폄훼하고
어르신을 선심성정책 대상으로 보는 새누리당과 제대로 상황파악을 못해 보이는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경전철무임승차제도는 어르신의 권리임을 잘 알고 게시고 가능한 조속히 시행해야하는 숙원사업이었고 무임승차로 인해 경전철이 활성화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로 핍박 받고있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새누리당과 검찰에 법적인 철회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진실이 눈에서 눈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증폭될수록 새누리당은 준엄한 의정부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민을 두려워 하지않고 정말 불철주야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쓰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고집하는 의정부새누리당은 대오각성하고 43만시민께 대 시민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첫째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당연히 해드려야 하며 권리인
경전철무임승차를 선심성정책운운하며 우롱한 처사에 대해
의정부어르신들께 공개 사죄하라!!
둘째
새누리당 시장재직시 엉터리로 도입한 경전철을 끈질긴
타협과 협상으로 경로무임승차와 수도권환승할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의정부시 관련공직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셋째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심하여 모범적인 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7대시의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넷째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중 인 기소 등 법적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14. 12. 5( 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의원
원내대표 시의원 김이원 (인)
시의원 최경자 (인)
시의원 권재형 (인)
시의원 안지찬 (인)
시의원 장수봉 (인)
시의원 정선희 (인)
시의원 안춘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