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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19대 국회개원 불발은 새누리당 책임민간인사찰 국정조사 거부는 정권비호하고 방탄국회로 가려는 꼼수
김창호 기자  |  kor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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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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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부대표 박기춘 의원
19대 국회개원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정 개원일인 5일 오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칙과 관례를 깨는 무리한 요구로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표는 19대 국회 첫 본회의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히며, ‘원구성 협상 타결 후 등원’을 명백히 했고 “이미 상임위 늘리자는 제안도 철회했고,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여야가 150:150의 황금분할인데도 9:9에서 10:8로 양보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해온 1지망 문방위, 2지망 국토위, 3지망 정무위 중 하나를 줘야 진짜 양보지, 밖에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며, 특히 “법사위 요구는 새누리당의 명백한 야당탄압 의도이고, 윤리특위는 애들 장난일뿐”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외통위, 국방위 제안의 경우도 억지로 곶감 빼주기식으로 야당을 대하려는 새누리당의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민간인사찰과 언론사 파업 특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양파껍질 같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로 가야한다”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초록은 동색이란 말처럼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검이다”라며

“국회법상 명시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정권을 비호하는 방탄국회로 몰고 가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꼼수다”라고 말하며 “특검을 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지만 헌정사에 국정조사하다 특검을 간 적은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해 본인도 피해자라고 밝히며 철저히 수사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하루 속히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언론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는 “이명박 정부들어 언론자유가 실종되었고, 언론탄압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상초유의 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해 더 이상 국회가 방관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청문회를 통해 낙하산 사장문제 등을 언론사 파업 종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 밝히며 “국회의 관례와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얼토당토않은 억지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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