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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개혁! 생산적 일자리 창출하는 것태양광 발전소 등과 병행한 도봉차량기지의 강원도 고성 이전 등은 통일과 태평양 시대를 준비해 언젠가는 건설해야 하는 필요
김창호 기자  |  helpzi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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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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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김창호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멈춘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닫힌 점포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멈춘 공장을 가동시키고, 빈 공장에 설비를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닫힌 점포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잡초로 무성한 벌판의 농지에 씨를 뿌리고, 민둥산에 사과나무를 심고 푸르게 가꾸며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시민운동이고 환경운동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적자문제도 보험료 납부액을 증가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자리 만들기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개혁은 포천시와 양주시 등을 비롯한 경기북동부지역의 토지 중 일정한 규모(예를 들어 2000제곱미터 미만)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거래되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외자본 유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토종자본이 마음껏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자본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본과 토지의 호환성과 교환성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국가 경쟁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기업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진입로 개선과 공단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신바람 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보다는 국내 투자를 독려해 생산적인 저탄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 강화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경기 동북부지역과 강원북부권의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포천고등법원과 포천고등검찰청 신설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북부권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 포천세무서를 신속하게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면적의 10배정도 지역에 세무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위기 시대의 국민과 함께 하는 글쟁이는 서정시나 쓰고 경수필이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땀 흘리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공원 광릉숲과 DMZ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 농임산물 소비를 줄여 중국의 사막화를 막고, 커피 등의 소비를 줄여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과 임산물의 소비를 증진시켜 나가는 “광릉숲 유네스코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시점으로 원전 관련 모든 예산을 이용해 신규 철도 건설을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기도 관문에 있는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를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병행해 강원도 철원군이나 고성군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시민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면적의 10분의1 밖에 되지 않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차량기지를 강원도 철원군이나 고성군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자원재생공사와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해 의정부 시민들과 경기북동부 주민들에게 저렴한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투여할 때 가장 고려해야할 것은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미래가치를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이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과 병행한 서울시 도봉차량기지의 강원도 고성 이전 등은 통일과 태평양 시대를 준비해 언젠가는 건설해야 하는 필요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수요와 경제적 가치에 비해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고 여론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청량리-구리-퇴계원-진접-광능내-내촌베어스타운역 철도건설과 서울역-성북-창동-장암-포천시 무림리-국립수목원-고모루성-가산-내촌베어스타운역-화현-일동온천타운-이동-산정호수-한탄강-철원-금강산 노선-고성군으로 하여 관광문화철도 개념으로 건설하면 충분히 수요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정부 경전철과 남양주시 도농역과 새로 추진해야 할 포천시 가산철도정비창역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과 고양시 화정역으로 순환하는 경기 동북부 광역철도화 사업을 병행하면 총체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권의 전반적인 주택과 공단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특이 태양광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외 여행객의 이탈을 막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됨은 물론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장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라와 겨레 그리고 인류의 장래를 생각하는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연환경도 보전하여 세계 인류사의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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