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廣陵)특별자치시를 만들자

‘홍익(弘益)!’ 우리 겨레의 건국이념인 이 말의 뜻은 나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통해 세상사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며, 인류사회에 기여하며 살자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나의 이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존중했으며,  개인의 성취를 통해 사회와 나라의 이상을 추구했다.  이처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기에 안정된 복지사회를 유지하며 3000년 이상 조선, 고구려, 대진국 고려(발해)라는 이름으로 만주벌판과 산둥반도와 연해주, 그리고 저 멀리 몽골평원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대한겨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지도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민족의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이 꺼낸 가장 큰 정책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747’과 ‘한반도 대운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혼란은 지도자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집권세력의 가치관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빚어내고 있는 아노미 현상이며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내지 못하는 정치문화지체현상인 것이다.

2000년 이상 안정된 복지사회를 이루었던 고조선과 1천년 가까이 부강한 국가를 영위했던 고구려와 대진국 고려(발해)의 국가이념은 "홍익(弘益)사상"이었다.  또한 고려 태조 신성황제(연천의 숭의전에는 분명 황제로 표기되어 있음) 왕건태왕과 조선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건국이념도 "홍익(弘益)사상"이었다.  심지어 산업화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다섯 자로 줄이면 “홍익(弘益)하세요.”이다.

그동안 노무현 전대통령 등 역대 집권세력이 추구해온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홍익(弘益)”의 이상(理想)을 되찾는 것과 수도분할과 시멘트 콘크리트 방식의 4대강 정비사업정책 등을 폐기하고 광릉(廣陵)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의 기상과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양주와 포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동부지역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미군의 점령과 분단, 6․25 한국전쟁, 미군주둔 등의 역사를 겪으며 경기북동부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지역주민의 저력은 소진(消盡)되었다.

하지만 양주와 포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동부지역은 서기 675년 신라 문무왕의 군대와 함께 30만 당나라 군대를 격파(매초성 승리)하여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분쇄시켜 대진국 고려(발해)의 건국을 이끌어 낸 곳이며 주역이다. 궁예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고려의 건국을 이끌기도 하였으며, 소련과 중공의 전세계 공산화 야욕을 분쇄시켜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한국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역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비사업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 비용을 마련하느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를 분할하여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남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로구와 중구만을 서울특별시로 남겨두고 강남구, 도봉구 등을 비롯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철원군까지도 경기도로 환원한 뒤, 양주시와 포천시 권역을 중심으로 광릉(廣陵)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을 진정한 의미의 국가 수도 기능을 수행케 하고, 문제가 되는 서울의 강남지역은 경기도의 자치시로 환원시켜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시와 구에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여 도와 광역시에 부담하게 하고, 연천군이나 동두천시의 기업에는 세율을 낮추고 주민세는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천군에는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주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철원군과 같은 지역에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잃어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떠나 일자리를 유출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케 할 것이다. 지금은 일자리가 경쟁력이고 진정한 복지인 시대이다.

광릉(廣陵)특별자치시를 만드는 예산은 한탄강댐과 추가적인 4대강 정비예산이면 족하다. 한탄강댐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생명․평화․문명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를 건설해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이전하고,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생명과학연구소, 한의학대학교, 문화원, 항공회사 등을 유치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고민하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접경지대인 한탄강지역이 이렇게 바뀌는데 북한에 핵이 필요할까?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관에 미사일을 쏘며, 세계와 전쟁을 하려들까? 경기북동부지역에서 떠나간 미군을 대신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열강의 외교관을 인계철선으로 하는 평화도시, 인류의 번영을 이끌 생명․문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 신도시와 인천항과 국제공황 그리고 속초항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세계와 커뮤네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와 커뮤네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세계 각 국의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개성공단이 아닌 남북협력을 위한 포천공단을 조성하여 북한의 자원과 인력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공업제품은 당당하게 대한민국산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걸외교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DMZ 지역은 세계에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이 이웃한 곳에 한의학대학교(예를 들어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 줄 수도 있다)를 필두로 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생명과학도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본산으로 하여 우리나라 각지의 농임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시험생산지로 전환하면 "FTA"를 세계의 모든 나라와 체결하고, 시장을 통째로 개방해도 반대할 농민과 임업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도봉차량기지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을 경유하여 강원도 고성군으로 옮기는 것과 병행하여 황해 앞바다 미추홀에서 시작하여 한강과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한탄강을 거치고 한내천을 휘감은 다음 포천 노고산을 수로 터널로 왕숙천을 연결한 뒤 남양주의 조안면으로 연결하는 통일운하, 평화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통일시대를 여는 운하는 대고구려의 주몽태왕과 유리태왕의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도시 홀본과 국내성을 우리 시대에 복원해 내면 좋을 것이다.

경기도 포천시 노고산 할미재에서 발원한 물은 한내와 한탄강을 거쳐 북한의 임진강을 돌아 또다시 우리의 한강을 거쳐 온조대왕과 장수태왕, 진흥대왕의 미추홀로 흘러나와 황해 앞바다에서 사해를 평정하는 여정을 떠난다.

독일의 운하를 생각해 보면 경기도 포천시의 한내천과 남양주시의 왕숙천은 넓다. 그러므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정책과 시멘트콘크리트 방식의 4대강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줄 통일․평화운하 사업으로 대체하고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 부들과 함께 하는 목민운하사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전국 각지의 중소건설업체가 다시 고용을 창출할 것이고 일꾼들로 식당들이 붐빌 것이며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려 농민들의 시름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겨레를 살릴 부들과 버드나무가 함께하는 운하사업은 북한 핵을 포기시킬 통일운하사업으로 임진강 운하를 통해 북한의 노동자를 포천공단으로 실어오면 이 제품은 대한민국산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나갈 것이다. 북한군부도 세계 최대의 다락터 사격장을 보면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역설할 것이다.

김정은의 북핵보다 더 강한 무기는 경순대왕의 애민애족의 정신으로 고려 태조 신성황제 왕건태왕과 왕조통합을 이룬 역사이다. 연천의 경순대왕릉을 전 세계인들과 온 겨레가 참배하며 김정은도 경순대왕님의 애민애족의 정신을 따라 통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원을 드리게 될 것이다.

부들과 버드나무 숲으로 새롭게 조성된 임진강을 거슬러 온 북한의 노동자가 일하는 포천공단 건설과 통일운하 사업은 우리 겨레의 새로운 희망이다. 이러한 사업의 초기 예산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예산과 추가적인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면 족하다. 그리고 골재와 모래를 추출해 판돈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 된다.

세계의 물관리 정책과 물배분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을 가진 독일과 네덜란드는 내륙운하로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영토를 갖고도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또한 뱃길을 복원하고 나루와 포구를 중심으로 도시를 복원시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도 반토막이 날 것이다.

특히 DMZ의 생태지역과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세계 최대의 조형 예술인 DMZ 철책선은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 폐기와 부들과 버드나무 등과 함께 하는 통일․평화운하 건설과 뱃길복원, 포천공단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광릉숲 노고산 할미재 장승에서 발원한 물은 대한민국의 영토 한내와 한탄강을 거쳐 수복을 바라는 임진강을 휘감고 한강에서 안착한 뒤 또다시 미추홀에서 사해를 평정하는 여정을 떠난다.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이 부들과 버드나무와 함께 하는 평화운화, 통일운하 사업은 남과 북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가져 올 것이며 세계 여행객의 관심을 가져 올 것이다.

동해 앞바다를 통한 금강산 여행은 북핵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포천평화공단 건설과 부들과 버드나무 등과 함께 하는 통일․평화운하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며 DMZ의 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금강산보다도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숙박시설과 소비시설 등 관광시설을 미수복 지역 북쪽 영토가 아니라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과 경기도로 환원하여 신설할 광릉특별자치시 철원군에 둠으로써 금강산 관광처럼 북핵에 이용된다는 세계의 의혹도 없앨 것이며 우리 군의 무장지역과 비무장지대만을 운행하므로써 관광객의 안전도 확보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가져와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여 미․러․중․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5대강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업의 초기 예산은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예산이면 충분하다. 역대정부가 댐을 세워야 한다는 주된 논리는 홍수예방이다. 하지만 댐을 세우려고 하는 지역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홍수조절용 댐을 세워야 할 정도의 홍수문제가 분명히 없다. 오히려 연천의 홍수피해는 연천댐이 있던 시절에 겪었고 댐이 붕괴된 후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그나마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가에 건축물을 세운 곳뿐이다.

지난 포천과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동부지역에서는 1996년을 시작으로 98년, 99년 세 차례의 대홍수로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탄강댐 계획이 고시되고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이후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지 않고 있다. 결국 홍수는 물이 흘러야 할 곳에 시멘트가 덮이고 물의 흐름을 조절해야 할 곳에 산림이 훼손된 결과가 초래한 인재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물부족과 홍수의 원흉은 무분별한 댐정책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안보구조를 위태롭게 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져온 것도 댐이다. 수도권에 인력과 시설이 집중화되다보니 물부족 현상이 생긴 것이고 과밀화되다보니 물이 흘러야 할 곳에도 건축물이 들어서 상습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과밀화 되다보니 물은 오염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콘크리트 위의 물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곧장 바다로 흘러가 물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물부족문제와 홍수문제 등 각종 환경사회적 문제는 댐정책을 부들과 버드나무 등과 함께 하는 운하정책으로 전환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져와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예산을 줄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춰 소비와 저축을 증대시켜 국가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에 1000만명도 더 살고 있는 서울이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시설과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상징인 다락터 사격장이 있는 지역에 댐을 세우려는 정부의 댐정책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들과 버드나무 등과 함께하는 목민운하정책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광릉(廣陵)특별자치시를 만들고 내륙운하를 건설하고 뱃길을 복원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튼튼한 안보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좀 더 자유로운 영국은 우리나라 보다 IMF를 먼저 겪었지만, 영국의 대처 수상은 국영석유회사를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를 가해 수익성이 없어 팔리지 않는 공기업은 폐쇄시켰다. 영국석탄공사는 한번에 2만 여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대처 수상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을 국민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며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했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나섰다. 각 부처별로 인력규모 축소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총 운영경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갔다. 재정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현명한 주부들은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부들도 해내는 일을 정부는 왜 못한단 말인가」라는 논리로 정부의 재정을 개혁했다.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 홍수 걱정하는 사람은 부들과 버드나무 등과 함께하는 목민운하가 건설되고 뱃길이 복원되면 포천시와 철원군 등으로 가서 살면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무분별한 댐정책을 부들과 버드나무 등과 함께하는 목민운하정책으로 변경시켜 줄인 예산의 일부만을 가지고 지자체가 하천과 정화시설을 정비하고 취수원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면 된다. 이후의 관리비용은 늘어난 주민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의 지방세로 충당하면 된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한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세계질서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난립되어 효율성이 낮은 상태의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의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 등과의 경쟁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한다면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도와 시로 권한을 이양시켜 15여개 내외의 '지방행정수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특색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고, 미국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살아지고 떠나간 세계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역사를 경험으로 할 때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신라는 반도의 끄트머리 경주에서, 고구려는 대륙의 끄트머리 평양에서 지금보다 더 넓은 국가를 경영하며,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광대토태왕과 장수태왕은 당시의 접경지역이었던 현재의 경기북동부지역에서 마홀(馬忽) 정책으로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번영을 도모했다. 그동안 경기북동부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북동부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을 막은 것처럼 “광릉(廣陵)특별자치시를 만들고 부들과 버드나무 등과 함께하는 목민운하를 건설하고, 뱃길을 복원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