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大改造)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200년 된 조선을 큰 병을 앓고 있는 ‘중쇠기’(中衰期)로 진단하여 여러 부문에서 ‘경장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장을 위해서는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16세기 조선에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자. 필자는 74년 된 대한민국도 법도가 문란하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국가 이념이 망각되는 ‘경장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좌파의 숙폐(宿弊)를 청산하고 시무(時務)를 밝혀 다시금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해야 할 것이다.

세금으로 사유재산을 위협하고, 세계 초일류 원전(原電)기술을 죽이며, 수 백조(兆) 빚을 미래에 떠넘기는 문재인 좌파정권은 건국 70여 년 동안 전진(前進)하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낡고 좌 편향된 국정이념의 포로가 되었으며, 국민은 좌·우 이념으로 분열되었고, 국가비전과 전략은 실종된 지 오래다.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잠재성장률 반전 방향, 주력산업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 연금·노동 개혁안 등 주요 국정과제 설정과 우선수위 결정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진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호(號)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정신’을 부흥하고 박정희모델을 발전적으로 재건해야 한다.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박정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첫째, ‘기업부국패러다임’이다. 둘째, 평등과 균형에서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차별화 정책’으로 가야한다. 셋째, ‘정치의 경제화’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시장·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정책’을 펴야 한다. 여섯째, 자조하는 국민으로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일곱째, 상공농사(商工農士) 이념의 회복이 필요하다.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을까?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이를 단호히 부정한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그는 엄청난 애국심과 강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율곡은 “집이 오래되면 서까래가 썩고 기와가 부서지듯이 왕조도 창업하여 200년 정도 지나면 붕괴의 길을 걷는다”는 역사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었다. 율곡은 16세기를 ‘토붕와해’(土崩瓦解)에 직면한 시대라고 진단했고, 그의 염려대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율곡은 시대를 통찰하는 혜안으로 늙고 병든 조선 왕조를 혁신하기 위해 ‘경장(更張)’을 주장했고, 조선 후기에 하나둘 실현되기 시작하여 대동법, 균역법, 서얼(庶孼) 허통 등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70년 전진이 멈춰선 누란지세(累卵之勢)의 대한민국이 선진통일로 나아가는 데 율곡의 ‘경장론’이 방향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율곡의 ‘개혁론’을 회고하는 자작 한시를 소개한다.

능언지자구전문(能言知字口傳聞) 말을 시작할 때 글자를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탈속입산자경문(脫俗入山自警文) 승려생활로 수행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글을 썼네

구도위두인미답(九度爲頭人未踏) 과거에 아홉 번 장원 급제한 것은 전인미답이었고

일신개혁대공훈(一新改革大功勳) 아주 새로운 개혁론을 설파하는 큰 공훈을 세웠네

지리멸렬풍전암(支離滅裂風前暗) (조선은) 지리멸렬 바람 앞의 등불 같은 밤이 되었고

누란경장환등흔(累卵更張換燈昕) (나라가) 위태로워 경장과 등을 바꿔야하는 새벽이네

시무변통천고훈(時務變通千古訓) 시대에 힘쓸 일이 변통이라는 것은 오랜 가르침이고

동호문답만추훈(東湖問答萬秋薰) 왕도정치의 이상을 밝힌 글은 만세토록 향기가 나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