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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기신문 현성주 대표기자  |  북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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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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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 공인중개사도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하라!

 
승인 2021.09.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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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 공인중개사도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하라!

“행정적 의무는 확대하면서, 중개보수 인하는 골목 부동산중개사만 희생 강요”

  의정부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뿔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 지회(지회장 정서정)는 지난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역 동부광장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과 관련하여, 철회를 요구하며 길거리에 나섰다. 1인 시위에 첫 등단 한 정서정 지회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영세한 공인중개사에 돌리고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하고, “일방적으로 올린 공인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등단한 조준형 부지회장은 “코로나 정국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며 “이번 정부 정책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부동산 거래 현장을 챙겨보면 금방 부동산 경기를 체감 할 수 있다”고 현장 위주의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세 번째 등단한 궉용선 회원은 “인터넷 중개 플랫품 등장으로 반값 수수료 등 기존 골목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도 자영업자라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박영희 의정부동 분회장은 “확인설명서 서식변경, 업무보증 설정 금액 상향조정 등 행정적 의무 폭은 계속 확대하면서 중계보수는 인하하라는 것은 영세 부동산업계 만이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등으로 정부에 항의 표시했고, 24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10월 시행할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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