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태권 의원 -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 백지화하라!

노원구의회 제 268회 임시회 5분 발언(8. 26.)

국민의힘 김태권 의원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 백지화하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노원의 푸른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태강릉이 있으며, 그 앞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50년 이상 잘 보존되어 있었기에 반드시 아껴두어야 할 값진 자연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한 구민들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허탈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8월 25일 노원구와 국토교통부의 1차 협상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태릉골프장에 총 6800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6900세대가 들어올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동안 국토부와 노원구가 협의를 계속했다는 보도를 보면 지난번 언급한 6900 세대를 과연 몰랐을까하는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둘째, 총 6800세대 중 분양은 65%. 임대는 법정 최소 기준인 35% 비율로 짓기로 하였습니다. 2380세대가 들어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가구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노원구가 13.9%로 서울에서 강서구(14.74%)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노원구의 청년임대아파트도 노원에 8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아파트 경우는 입주 기준이 차량미소유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기에 주차장 문제와 차량 진입로 부분이 혼잡해져 주거환경을 해치며 인근 상가와 주택의 일조권·조망권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민원률 100%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302세대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난 상계동 690번지 경우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대책은 현재 노원구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교통용역결과를 토대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현지를 둘러보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노원구에서 전 구민들에게 아파트 개발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정말 폭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환경을 그토록 외쳤던 이곳 국회의원들은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근시안적이면서 거꾸로 된 정책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아파트 수요가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정부의 주택 정책 잘못으로 노원이 가지고 있는 값진 선물인 태릉에 시멘트로 채우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녹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유산을 파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이 백지화 될 때까지 노원 구민이 함께하여 막아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