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 조직을 살아있게 만드는 고마운 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임무, 조사는 권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운송할 때 수조차에 포식자를 같이 넣어야 도착지까지 살아있다고 한다. 포식자와의 긴장상태가 물고기의 생존력과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조직이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고, 긴장해야 할 감시가 있어야 한다. 내부감시망이 제대로 작동되어 자정능력을 갖추어야만 건강한 조직이다.

구정을 견제 감시하는 노원구의회는 최근 집행부인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지난 6월 11일, 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이경철 의원은 어르신 돌봄지원센터에서 지난 연말 발생한 성희롱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구의원이 제보하며 알아보라고 했는데도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또 센터가 관리하던 어르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직전에 연락을 받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생활지원사가 방문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이경철 의원은 어르신들의 우울증검사를 “점수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피곤하다. 9점 이하로 하라.”며 조작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사회를 맡았던 최윤남 의장도 “이후에 진행사항이나 협조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한 대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의원은 나비정원의 회계운영 문제에 대해, 김태권 의원도 수학문화관의 운영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희준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조직이다. 그러나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계4동 주민자치회 진정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녹취파일을 제보받아 감사담당관에 확인하니 ‘공문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감사 결과 또한 진정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종료되었다. 불성실한, 무마를 위한 감사라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건의 조사도 요구했다. 감사담당관실의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으라며 “누가 유출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하라. 자체적으로 조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원구의회는 노원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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