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발의, ‘경기북도 신설’ 법안 국회 논의 시작

김민철 발의, ‘경기북도 신설’ 법안 국회 논의 시작

 경기북부 10개 시, 군을 하나로 묶는 평화통일특별도가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제화 되고 있어 북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북부 33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북도 신설 법안은 의정부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구)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안을 대표 발의,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10일 개최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직접 했고, 이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법안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공동발의 국회의원 50명 중, 경기남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15명으로 김진표, 안민석, 전해철, 김경협, 민병덕, 김철민, 강득구, 김승원, 김남국, 최종윤, 임오경, 문정복, 윤영찬, 양기대, 고영인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8월 21일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고, 도의회 공동발의 자로 도의원 총원 142명 중 66%인 93명이 동참했다. 또 9월 3일에는 의정부 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결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동두천, 연천 지역구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도 김민철 국회의원의 경기북도신설 안과 비슷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제출, 현 국회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비 쟁점 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기북도신설법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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