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기신문 현성주 편집국장의 기자수첩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963년 미국 앨라배마 주 흑인 시위를 돕다 투옥된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에게 ‘기다려라’는 말은 ‘안 돼’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즉 지나치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권력을 쥐고 있는 백인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언제나 흑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며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의를 지연시키는 행동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진행했던 ‘일제강제징용’이다. 이 악랄한 동원령은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행한 인적, 물적 동원 및 자금 통제를 말한다. 일본의 전면적인 강제동원은 중일전쟁(1937년) 이후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1일 제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 모든 지배 지역의 사람과 물가, 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전시 통제 기본법이었고 이로 인해 조선의 수많은 청년(약 15만명)들은 강제노동에 목숨을 내걸고 시달렸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사죄는커녕 자신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박정희 정권 시절 ‘대일청구권’해결로 다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다려라’라는 말도 없이.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시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기다려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지급되어야 할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 지급금액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주민등록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여 야 대표들의 목소리가 ‘기다려라’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그런데도 여 야 대표들은 "정부가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재난까지 겹친 복합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이재민들의 삶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게다가 감염추세의 폭증으로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북경기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원금을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 분명 지원금은 국민들에게 지급은 되겠지만 이 칼럼의 제목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기자의 뇌리에 자꾸 떠오르는 것은 기자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글 /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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