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국리민복 제일주의를
정책결정과 입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 e고려신문 발행인 김창호

지난달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 3개월 안에 책임지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 국회와 정부는 신속하게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미FTA가 국리민복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폐기나 재협상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역 1조 달러의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생산적인 일자리가 늘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을 보호해 행정력과 외교력을 낭비할 소지가 있는 ISD는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폐기를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자리 유출로 인한 한진중공업과 김진숙 위원 사태를 경험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땀으로 이룬 성과를 갖고 무분별하게 해외에 투자하니 무역 1조 달러의 성과가 근로자와 토종 자영업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생산적인 일자리가 복지이고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일자리와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는 해외투자 기업을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보호한다면 발생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정부의 재정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ISD 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더더욱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비롯하여 사법주권, 입법주권, 행정주권, 지방자치주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삭제하고 폐기하는 재협상 추진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인물들은 신속하게 정리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잘못은 있게 마련이며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망국의 길을 걷는 것을 보지 않았나요?

이제 여와 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등을 가릴 것 없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리민복 제일주의를 정책 결정과 입법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모델을 한미 FTA 폐기나 재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