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고 선거에 임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정당의 정책을 펼치고자 함이다.
그래서 정당들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대통령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섭섭한 감정을 표하기도 한다. 역대로 대통령들의 공약이 전부 지켜진 적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약이 100%지켜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지난 18대 대선의 와중에서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공약을 했다. 복지 분야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들은 보건, 의료, 유아, 급식 등과 노령 기초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혜택은 증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후보들은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의 세금을 아껴 쓴다든지 부자들에게만 세율을 올린다든지 세금을 잘 걷는다든지 세금탈루를 잡아내겠다는 의지는 있었어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이 지켜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결국은 최근에 노인복지 정책수정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체 노인들에 대한 기초생활자금 20만원 지급도 어렵게 되어 노인의 70%에 국한하고 그중에 다시 10%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결론은 공약을 당장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공약수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세는 일반의 상식을 초월했다.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성토하고 나섰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야당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막말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도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대선공약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것이 박근혜정부가 처음인 것은 아니다. 대선공약을 완벽하게 지킨 대통령이 없었고 못 지킨 공약에 대해서 사과한 대통령도 보지 못했다.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대책 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것은 정략적인 주장이다. 민주당도 스스로 돌아보고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건으로 불거진 사퇴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파문 등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런 사건이다.
정권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과 기관장들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개인의 문제를 확대시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인사가 필요할 때 대통령의 통치구상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권을 공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쓰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이다.
과거정권의 사람들 중에도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고 필요치 않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운영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구상과 뜻을 함께하는 인사정책을 써야 하는 것이다.
임기동안에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귀속된다. 야당은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다가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기회가 왔을 때 그들만의 방식으로 통치 구도를 만들고 인사를 하면 된다.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월권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겼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대해서 역할과 권한을 주고 5년간 양해한 것이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국정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