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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창수면 복합화력발전소 착공후 무슨일이1,2호기 착공 1년 경과 보상대책 없이 3호기 증설 동의해 달라니 무슨 말
성기철 편집자문위원  |  ipcm@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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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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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 복합 화력발전소 착공 이후 무슨일이
1,2호기 착공 1년 경과 보상대책 없이 3호기 증설 동의해 달라니 무슨 말
기사입력 2012-11-08 오전 8:41:00 | 최종수정 2012-11-08 오전 8:41:55
 
 

 


창수면 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착공 1년 경과 보상대책 없이 3호기 증설 동의해 달라니 무슨 말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9,15정전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전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이용 방안에 따른 LNG복합 화력발전소의 건립을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합 화력발전소를 유치하여 전력의 수급을 충족시키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창수면 추동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포천 복합 화력발전소는 지난 2월 창수면 추동리 일원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가스터빈 + 스팀터빈)의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포천에 인접한 이웃 동두천에서도 시장이 주민소환을 겪는 등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합 화력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포천은 창수면 추동리 지역 이외에 최근 신북면에도 머메드급 초대형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끝내고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한 개도 아닌 두 개의 큰 발전 규모를 갖춘 포천은 이제 국내 화력발전소의 메카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주)포천파워가 진행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립은 780㎿급 2기로 총 1,560MW의 초대형 발전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이다. 지난 해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다. 완공이 되면 주)포천파워는 수도권과 경기북부 일대 지역에 전기를 공급는 수깅사업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이 받을 환경피해와 재산적 손실의 정도에 따른 보상 문제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아 지역 주민간 또는 지역 주민과 포천시의 대립 갈등이 남는 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소의 수주회사인 주)포천파워는 1Km 인접지역에 위치한 가구에게 6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반경 5Km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창수면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창수면 전체 주민들의 불만은 1,2호기의 피해보상 협상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주)포천파워가 당초 계획에 없었던 3호기 증설에 대한 동의를 추동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요구하자 한 술 더 뜨는 주)포천파워에 대해 불만이 심각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포천파워가 복합 화력발전소 공사에 착수한지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정운교(창수면 복합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씨를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기자 질문 : 성기철 / 답> 정운교 사무국장

 

좌)성기철 기자 / 우)정운교(창수면 복합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기자 질문> 먼저 복합 화력발전소가 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답>1차로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고온의 배기가스 열로 2차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전하기 때문에 복합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자력보다 위험성이 덜하고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에 비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기자 질문> 복합발전소가 완공된 후 예상되는 환경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크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창수면 추동리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이산화탄소등은 불완전 연소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권에 쉽게 확산될 수 없는 지형입니다. 발전소가 기존의 해양이나 큰 강변을 끼고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보통은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공중으로 확산되기 쉬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추동리 복합 화력발전소 뒤에는 대형 저수지가 있어서 배출되는 수증기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안개현상이 유발되겠고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같이 저장탱크의 폭발은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송전로의 부근에는 고압으로 인해 전자기파의 지장이 있어 인체와 가축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용되어지고 배출되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하천의 온도를 상승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은 각 영역에 걸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자 질문> 포천시의 절차상 과정은 어떠했나?

포천시가 진행한 절차과정은 부실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몇 몇 사람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며 주민들이 뭐가 무엇인지 우왕좌앙 사이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주민이 동의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수면 전체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진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농작물과 그밖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제시하며 진행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일체의 자료를 내어줌 없이 협상과 동의만을 요구하는 포천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 반대대책위원회의 요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하여 토론회가 금년 3월7일 늦게나마 처음으로 창수면 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천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 포천시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망이 컸습니다. 지역 주민의 고민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몫으로 남았습니다. 포천시는 이번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자 질문> 포천시에서의 향후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포천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안의 제시와 주민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회사 측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며 도와주는 모양이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에게도 알권리가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제대로 된 정보나 답변 자료를 주지 않아 진행되어가는 과정과 내막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노예식으로 따라가게만 하는 것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포천시는 지역 주민의 입장이 아닌, 유치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주)포천파워가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포천파워가 반경 1km지역의 주변 지역에만 지원한 것도 중재를 잘못한 포천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추동리 지역의 마을이 가구당 6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동의를 해준 사실은 앞으로 입게 될 재산상의 손실에 비할 때 너무 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후 주)포천파워가 전체 창수면과의 보상 협의에 있어서도 포천시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기자 질문> 앞으로 지식경제부가 주민 동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3호기 증설을 허가해서 3호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답> 주)포천파워는 이미 3호기에 대한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1,2호기 협상시에 규모가 큰 화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3호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가 최근에 3호기에 대한 증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창수면 주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고 입장입니다.

 

기자 질문> 창수면 지역 주민간 그 동안의 마찰과 갈등은 어땠나?

답> 이곳 창수면 시골은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의지하며 정답게 지내던 이웃이었는데 현재는 솔직히 이 문제로 서로 간에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의를 해준 추동리 3개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경제적 손실은 매우 급니다. 지가하락과 함께 토지나 건물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 큰 상황에서 가구당 6백만 원 정도만 받고 동의를 해준 것은 전형적인 시골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 같은 피해자 인 것입니다. 추동리 3개 지역 마을 주민들은 창수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자기 지역만 배상을 받아서 현재 미안해하고 있으며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으로 심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쉽게 마음이 서로 동화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기자 질문> 추동리 지역 주민설명회의 과정과 계약은 적절히 잘 이루어 졌는지?

답> 창수면은 1,900세대 인구가 2,700여명으로 포천 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해당지역 주민설명회의 자리는 한마디로 몇몇 사람만이 참여할 정도로 홍보도 미진했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을에 발전소가 들어오면 발전이 있을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반의 갈등이 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라 할 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추동리 지역 주민들은 8억9천만 원에 설득을 당해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끌려간 노예계약 이었다고 봅니다.

추동리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5km미터 지역까지 법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자기 지역만 배상을 받은 형평성을 잃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창수면 전체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 계약은 주변지역 반경 5km를 적용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주)포천파워가 설정한 1km 근접지역에만 해당되는 일방적 계약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무효입니다.

 

한편 신북면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또 들어오게 되는 상황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자 질문> 창수면 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기 위한 대책은?

답> 주)포천파워가 1,2호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쾌한 해결을 거친 후, 3호기 증설에서 다시 협의로 가야할 사안이나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1,2호기에 대한 반대대책위의 입장은 포천시와 주)포천파워가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근접지역에 한정한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에 동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에 대한 입장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구유탈 지가하락 등에 따른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도시가스 등 편의시설의 지원을 해야 하나 포천시의 협조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환경 저감대책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된다면 창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함께 공존하는 주)포천파워가 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 할 관계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현재 포천시가 도시가스를 들여와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비용이 커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 도시가스 관로라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가하락에 대한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좋고, 편의시설을 갖춘 동네로서 인구유입도 될 것이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진정 포천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기자 질문> 포천시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사항은?

답> 도시가스의 설치에 대한 포천시의 반응이 석연찮음도 그려하려니와 특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발전을 위해 써져야 하는데 포천시가 특별지원금 중 50%를 다른 곳에 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지원정책에 대한 논리가 시민중심의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포천시는 주)포천파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창수면 지역의 안전과 저감대책을 철저히 확인 감독하면서 도시가스의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반대대책위에서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받게 되는 일부 지원금을 여기에 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특별지원금을 해당 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은 낙후된 창수면을 위해 그리고 포천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뜻과 생각을 섬기는 으뜸행정이 될 것입니다. 포천시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 먼저 섬기는 행정 차원에서 주)포천파워와 잘 협의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기철 기자 l epstm@naver.com

 

참고>

 

[창수면 복합 화력발전소 개관]

1,2호기 발전허가 : 2010년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허가 완료(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착공시기 : 당초 2011년 9월에 착공 들어감.

건립효과 : 발전소 완공후 수도권지역에 전기 공급예정.

 

발전소명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원

사업주체 : 포천파워㈜-(2008년7월24일 설립,2012.3.31본사소재 창수면 추동리790번지)

종 류 : LNG 복합화력 (가스터빈 + 스팀터빈)

소요부지 : 16만평(부지매입)

소요량 : 38,000톤/1일 . 수자원공사와 공급계약 체결 2011년2월

연료공급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 2011.4월

송전선로 : 한전에서 건설중인 345KV TL (신포천- 신가평), 신포천변전소에 연결. /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2010.8

발전소요부지 : 가스공급시설,진입도로포함 약 244,000평방미터(7.4만평)

규 모 : 780 ㎿급 X 2기 : 2-2-1 배열 (1,560MW@15℃)

계통연계설비 : 345kV 선로

 

1호기, 2호기

준공완료일 : 2014년 5월(1호기 완성)~12월(2호기 완성)

 

3호기 : 시설용량 900MW

공사기간 : 2014년3월 ~2016년6월

운영기간 : 2014년~2043년 (30년)

 

만약 3호기까지 완성된다면 1,2호기를 합하여 총 2,500MW 규모의 대형 발전능력 확보.

기사제공 : 포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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