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푸어,주택 가격이 오를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자기집을 소유하지 한 가구의 비중도 크게 자산의 70%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특이 국가이므로 하우스푸어가 글자 그대로의 빈곤층이라기 다는 집값에 비교한 소득수준을 유지하지 하는 위기의 중산층을 자칭하는 것이 적절할것같다
남의나라 얘기 같지만 지금이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10억원짜리 아파트로 5억원을 대출받았지만 현재 잡값으로 8억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한도를 초과한 1억원을 즉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은행권전체 주택담보대출 282조원중 15%인 44조원이 은행에 원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금이다.이런 대출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조사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는 매월 소득의 21%를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쓰고 서울의 경우는 이 비율이 28%나 된다고 한다. 소득의 첫째나 둘째 비중의 집구매에 대한 이자로 다 쓰는 셈이니 이들에게는 집이 재산목록1위가 아니고 고통 목록 1위인 실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우스푸어가 고통의 원인인 집을 파는 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집값은 몇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세금은 40개월 연속상승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실종상태로 집을 파는 일로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이 해결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재건축이나 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는 지역에서는꿈에 그리던 자기집에 입주하는 순간부터 하우스푸어가 수천명씩집단으로 만들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우스푸어는 전세금 상승의 원인도 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고려하지만 취득세 감면,보금자리주택 임대공급 전면허용,양도세 중과게 폐지,리모델링 수직 증축허용등은 아직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된 부동산 대책이 부재인 실정이다.
2000년도 중반같은 집값의 고도한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거래가 전혀 안돼 부담이 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하우스푸어를 팔고 싶은 자신의 집에 묶어 두는 지금같은 결박한 구조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집값이 떨어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정밀한 LTV실태를 조사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